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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가족 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신 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나?
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-04-09 14:21:23
가족 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신 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?

○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
  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
    할 수 있습니다.


○ 대리인의 유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대리인의 유형


내   용


구비서류


󰊱신청인 본인의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


- 가족 :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(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)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 


- 친족 :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배우자


- 이해관계인 : 이웃 등 가족,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


1.신청인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
( 다만 대리인이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, 공단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때에는 제출 생략)


 


2. 위임장과 신분증


(단,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만 필요)


󰊲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


-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대리


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


󰊳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


-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
1.대리인지정서(별지 제9호)


2.신분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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