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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재가 및 시설급여 산정방법 및 비용은 ?
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-04-09 14:06:53


재가 및 시설급여의 산정방법과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
 

< 산정방법 >

  ·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 : 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
  · 방문목욕 : 1회 방문당을 기준으로 산정
  · 주.야간 보호 : 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
  · 단기보호 : 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을 기준으로 산정
  · 기타재가급여 :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 지원에 필요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용구의 품목별,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
 · 시설급여 : 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을 기준으로 산정

 < 급여비용 >

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되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 이해관계인 각 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
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. 시설수가(단위 : 원/일)

구분

1등급

2등급

3등급

노인요양시설(구노인복지법)

38,610

34,980

31,340

노인요양시설(단기보호에서 전환)

43,300

39,600

35,900

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 · 노인요양시설

48,900

45,290

41,670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48,900

45,290

41,670


나. 재가수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 ①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(단위 : 원/일)
     - 주야간보호
       .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: 1등급(24,960원)  2등급(22,740원)  3등급(19,140원)
       .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: 1등급(33,280원)  2등급(30,320원)  3등급(25,520원)
       .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: 1등급(41,600원)  2등급(37,900원)  3등급(31,900원)
       .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: 1등급(45,760원)  2등급(41,690원)  3등급(35,090원)
       . 12시간 이상 : 1등급(49,920원)  2등급(45,480원)  3등급(38,280원)
     - 단기보호    : 1등급(43,300원)  2등급(39,600원)  3등급(35,900원)

  ②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(방문형 재가기관) (단위:원/회당)
     - 방문요양
       . 30분  : 10,680원
       . 60분  : 16,120원
       . 90분  : 21,360원
       . 120분 : 26,700원
       . 150분 : 30,200원
       . 180분 : 33,500원
       . 210분 : 36,600원
       . 240분 : 39,500원
    
     - 방문간호
       . 30분 미만 : 28,700원
       . 30~60분   : 36,650원
       . 60분 이상 : 44,600원
    
     - 방문목욕
       . 차량 이용 : 71,290원
       . 차량 미이용시 : 39,59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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