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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은?
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-04-09 14:11:47
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 

○ 수급자(본인)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
    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, 그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 - 재가급여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  - 시설급여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 
○ 다만,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그 차액 및 장기요양급여의 월
   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.
  -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사항 및 비급여 사항 등 법령에 정한 것 외의 비용(입소
    보증금 등)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.


 

 ※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
 
1. 식사재료비
2.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: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
   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 이용하는 경우에 1,3,4 이외의 총 이용부담액과 장기요양급여비
    용과의 차액
3. 이.미용비
4.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
    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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